15년 만에 콘솔게임에 대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철폐한 중국이 자국 온라인게임에 대한 규제도 과감히 철폐했다.
중국 문화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문화콘텐츠 시장의 행정심사 비준에 관련한 공지 1.3'을 2일 발표했다. 중국에서 온라인게임을 서비스하려면 '인터넷문화경영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받기 위해선 회사의 최소 자본금 규모가 1,000만 위안(약 18억 원) 이상이 돼야 했는데, 이 규제를 철폐한다는 것이다. 자본금 규제 해제 외에도 각종 자산점검 보고, 정관, 계약서 제출 등을 포함해 발급 신청 시 까다로웠던 제출서류도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문화부에서 발급하는 '인터넷문화경영증'은 사실상 2000년대 초 <미르의 전설>, <뮤> 등의 한국산 온라인게임의 점유율이 중국온라인 게임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자 한국 게임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중 하나다.
당시 신생 퍼블리셔들이 한국산 온라인게임을 찾아 ‘한국행 러시’가 봇물 터지듯 번져 나가자 '판호'와 더불어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위한 자본금 규모를 높이고 발급 순서 또한 제한을 두기 시작했다. 이러한 규제는 이후 한국 게임의 진출을 막고 중국 온라인게임이 발전하게 되는 사실상의 핵심적 토대가 됐다.
이 규제가 해제되는 이유는 중국 온라인게임의 내수산업 발달을 더 활성화 시키려는데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러한 규제 철폐는 중국 국내 기업에만 해당하며, 여전히 외국 기업은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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