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투스가 지난 1일, 자사 모바일게임 <컴투스프로야구 for 매니저>을 통해 해외마켓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논란에 대해 오늘(2일) 입을 열었다.
컴투스는 디스이즈게임을 통해 컴투스USA(컴투스의 독립 해외법인)는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기 전인 지난 6월 30일까지 부가세를 부당 취득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환율,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동일한 가격으로 출시한다는 정책을 갖고 있다는 것이 컴투스 측의 주장이다. 다만 6월 30일까지 구글 마켓의 결제창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문구를 게재한 것에 대해 잘못을 시인했다.
디스이즈게임은 지난 1일 벌어진 논란을 포함해 오늘 추가로 입장을 밝힌 컴투스의 입장을 종합했다. / 디스이즈게임 정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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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적용 전에도 ‘부가세 포함’ 문구 삽입, 논란 확산
논란은 7월 1일, 해외 모바일 게임 사업자에게도 10%의 부가세가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시작됐다. 1일 새벽, <컴투스프로야구 for 매니저>를 통해 캐시 아이템을 구매한 유저가 자신의 영수증에 부가세가 추가로 붙은 것을 확인했다.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11,000원 아이템 가격에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돼 12,100원이 된 것이다. 유저들은 공식 카페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컴투스는 오전 11시 48분, 추가로 부가세가 붙는 내용을 수정, 유저들에게 보상책을 내놨다. 결제된 금액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 운영 실수에 대한 추가 보상 아이템을 지급했다.
그러나 논란은 다른 곳에서 벌어졌다. 유저들이 본인들의 영수증을 통해 7월 1일 이전 결제한 금액에 부가세가 붙지 않은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유저들은 부가세법 확인 결과 6월 30일까지는 해외 모바일 게임 사업자는 부가세 적용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7월 1일 이전에도 게임 내 결제창에는 ‘부가세 포함’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논란은 급속도로 확산됐다. 컴투스가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일부 유저는 국세청에 탈세 민원을 넣기도 했으며 컴투스 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컴투스는 1일 오후 3시 40분 경 공지사항을 통해 내용에 대해 부가세 개정안 적용에 따라 벌어진 상황이라고 해명했으나 7월 1일 이전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 컴투스, ‘유저들에게 동일한 가격 정책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해명
다음날, 컴투스는 디스이즈게임을 통해 이번 논란은 오해이며, 유저들에게 동일한 가격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기 전인 지난 6월 30일까지 부가세를 부당 취득한 적이 없다는 설명이다. 환율, 수수료, 세금 등을 제외하고 모든 마켓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가격으로 출시한다는 정책을 갖고 있다는 게 컴투스 측의 주장이다.
컴투스USA는 6월 30일 이전에도 해외 사업자로서 부가세가 적용되지 않는 마켓(예: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과 국내, 해외 사업자에 상관 없이 부가세를 적용 받는 마켓(예: 티스토어)에 동일한 가격 정책을 펼쳐왔다. 티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해왔다.
컴투스는 “같은 게임에서 동일한 재화를 판매하는데 서비스되면 로컬 마켓의 유형 혹은 서비스 주체의 소재지에 따라 가격이 각각 다르다면 유저들로 하여금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컴투스의 마켓 별 동일한 가격 정책을 설명했다. 1일 오후 7시 29분경 부가세 및 정책에 대해 보완 설명을 했으나 1일 이전 부가세 포함 문구 표기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 컴투스, "구글 마켓에 부가가치세 문구를 포함한 것은 명백한 실수"
그렇다 하더라도, 컴투스는 6월 30일 이전 구글 마켓의 <컴투스 프로야구 for 매니저>에서 '부가가치세 포함'이란 문구를 넣어 유저들을 속였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결제 과정에 '부가가치세 포함'이란 문구를 넣었지만 실제 부가가치세를 넣지 않은 채 컴투스가 수익으로 챙겨왔기 때문이다. 유저들이 '탈세'란 단어를 꺼내든 것도 이 때문이다. 6월 30일까지 국내 마켓과 해외 마켓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국내 마켓의 캐시 아이템 가격이 10,000 원이라면 부가세 10% 포함해 11,000원이 구매 가격이지만 해외 마켓은 부가세가 포함 안됐기 때문에 11,000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컴투스는 "지난 2013년 12월 6일 티스토어 로컬마켓 오픈에 맞춰 안드로이드 버전에서 부가세 납부 문구가 추가됐다. 한국 로컬마켓 출시에 따른 (자사의)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모든 안드로이드 버전에 부가세 납부 문구를 추가했으나 컴투스USA로 출시된 구글 빌드의 경우에는 부가세 문가가 추가되지 않는 것이 옳았다"라고 말했다.
컴투스는 안드로이드 빌드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임을 인정하고 <컴투스 프로야구 for a매니저>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사과 공지를 올렸다. 컴투스는 "7월 1일 이후 해외사업자에게도 국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부과되므로 현재의 가격과 부가세 포함된 문구를 적용하는 것은 정상이며 로컬마켓에 추가로 가격이 변동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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