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중독물질’로 전제한 범 정부부처 연계사업이 올해 시작된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도 참여한다.
11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대진 교수팀이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인터넷·게임 디톡스 사업'을 올해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게임 디톡스 사업에는 앞으로 5년 동안 170억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5개 정부부처는 통합적, 과학적 접근방법으로 인터넷·게임 중독의 원인과 발병과정 등을 찾고, 중독해소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추진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디톡스(Detox)라는 단어의 뜻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의 해독’인 만큼 이미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했다는 지적이었다. 5개 정부부처들이 게임의 과다사용을 중독 현상으로 전제했다는 것이다. 인터넷과 게임, 스마트폰 등의 과몰입을 혼재해 사용했다는 점도 우려를 낳았다.
지난해 9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정부는 인터넷·게임 디톡스 사업을 통해 인터넷과 게임에 대한 과몰입 연구 등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다원화하고 있다. 이는 예산만 낭비될 뿐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게임에 대한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담할 수 있도록 정책 주무부처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터넷·게임 디톡스 사업은 지난 2012년 5월 '더 행복한 대한민국 신 과학기술 프로그램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기획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주도로 사업이 구체화, 인터넷·게임 디톡스 사업이 되었으며 올해 시작된다. 이번 사업 중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제로는 인터넷·게임 중독의 뇌과학적 원인규명과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