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이 철회되고,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이 새로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게임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황우여 의원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로는 새누리당 당 대표와 국회 교육위원장, 감사위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치면서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사회 현안에 대한 조정능력을 들고 있다. 더불어 황 의원은 사회부총리도 겸할 예정이다.
하지만 게임업계에서는 과거 황우여 의원이 당 대표 시절 게임 규제를 적극 지지하는 발언을 거론하면서 향후 정부 정책에 게임 규제가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황우여 의원은 지난 3월 국제친선 조찬 기도회에서 신의진 의원의 중독법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물질중독이라는 마약과 알코올, 행동으로 중독되는 도박, 그리고 최근엔 게임까지 포함해 4대 중독이라고 한다. 학자들은 중독자 수가 60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것에도 메여서는 안 된다. 중독은 하나님 이외에 메이는 것이다. 분명한 신앙으로 중독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내년에 다시 만날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해 기도해주길 바란다”며 조찬기도회 참석자들의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이뿐 만이 아니다. 2013년 10월에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게임을 마약, 도박, 알코올과 함께 4대 중독으로 “한 중학생은 컴퓨터 게임을 한다는 것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언급하면서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별하지 못하는 게임중독의 비극이다”고 언급했다.
이는 신의진 의원의 4대 중독법에 대한 지지로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해야 한다”는 발언이 구설수에 올랐다. 특히 지난 2012년 교육부는 학교폭력 방지대책의 하나로 게임 접속 2시간 이후 강제 종료하는 ‘쿨링오프제도’를 추진한 바 있다. 쿨링오프제도는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고 18대 국회가 끝나며 자동으로 폐기됐다.
게임업계가 우려하는 바도 게임을 학교폭력과 연관시킬 가능성 때문이다. 황우여 의원이 게임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대표적인 정치인이고, 게임중독법을 적극 지지했기에 교육부 장관이 될 경우 문화부, 여성가족부에 이어 교육부도 또 다른 규제 부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황우여 의원은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그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또 다른 게임 규제가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쿨링오프제도와 같은 법안이 또 등장할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