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법)으로 많은 논란을 샀던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디지털포럼에 참가해 ‘중독법을 곡해하고 낙인을 찍는 지금의 상황이 안타깝다’는 취지의 강연을 진행했다.
법안의 의도와 달리 정부와 게임업계에서 무리한 낙인을 씌우고, 정치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디스이즈게임에서 신의진 의원의 강연을 정리했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만큼 강연 내용은 최대한 그대로 옮겼다. /디스이즈게임 안정빈 기자
※ 신의진 의원이 강연에서 ‘중독치료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만큼 본문 역시 중독치료법으로 통일합니다.
중독법이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다. 게임과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 그 동안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 지 말하겠다. 특히 이 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논쟁의 극대화가 아닌 해결을 하고자 하는 시도라 생각한다. 정말 게임 중독이 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얘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감정적으로는 이런 슬라이드를 보면 가슴이 아프다. 내가 발의를 한 중독 예방치료법은 게임만 아니라 알코올, 마약, 도박 등에 중독된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해보자 하는 법이었는데, 어느 순간 게임을 마약과 동급으로 보는 나쁜 법이 돼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상적인 논의가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한 개인으로 견디기 힘들 정도의 내용들이 있다. 슬펐고, 우리 아이들도 슬퍼했다.
사람을 구하기 위한 중독치료법이 ‘이상한 프레임’에 갇혀있다
중독치료법은 중독이란 현상에 대해 치료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법안에서 대상을 선정할 때 마약에 중독된 자처럼 특정 대상이 나온다. 물론 게임과 미디어에 대한 중독도 언급해놨다. 그런데 그것을 (게임을) 중독으로 만들고 규제한다 같은 프레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게임은 건전히 즐기는 사람도 있고, 중독증상을 보이며 폐해가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을 건져내자는 것이 이 법의 주된 내용인데 이상한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그러다 보니 관리치료법이 게임 중독법이라며 마치 게임중독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처럼,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했고, 게임하는 사람을 마약하는 사람과 동일시한 것처럼 돼있다. 심지어 게임산업종사자를 마약거래상, 제조업자로 언급했다고 한다. 이 부분에 굉장히 광분한 것 같다.
이런 것들보다는 잠시 가라앉히고 어린 아이가 영어 비디오를 돌 이전에 본다면 신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명제를 던졌는데, 이처럼 게임이든 뭐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내자는 게 과연 나쁠까 생각을 해달라. 게임중독으로 인하여 자기 아이를 방치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걸 막는 것도 분명 필요할 것 같다.
게임중독은 내가 먼저 쓴 게 아니라 게임산업진흥법을 보면 이미 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한다는 문구가 있다. 법률을 만들 때는 과거의 법에서 규명한 것을 인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적 논란을 겪은 것인 만큼 앞의 법에서 만든 용어를 써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게 순리다.
또 하나는 게임으로 인한 병, 게임 중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존재한다 믿는다. 실제로 중독이라 함은 담배든 술이든 도파민을 제어하는 쾌락 중추에 이상이 생긴다. 이 부분에 조절력이 없어지는 게 중독이다. 실제로 물질중독과 게임중독이 비슷한 패턴이 있다. 앞으로 연구에 의해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다. 100%는 아니지만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좀 더 많다.
게임중독은 이미 진료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실. 낙인을 찍을 때가 아니다
연구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이미 (게임중독이) 진료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사례를 하나 들자면 초등학교 2학년생이 있는데 이전에는 성적도 좋고 좋은 아이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 게임에 몰입하면서 하루 3끼를 컴퓨터 앞에서 컵라면만 먹는다. 그러다 키보드에 엎으면 키보드를 벽에 던지고 엄마가 들어온다고 발로 차고 그런 적도 있다.
이 아이가 게임 때문에 모든 게 그렇다는 건 아니다. 다른 아이에 비해 게임에 취약해지는 요인이 있다. 부모와의 의사소통 단절 등이 기여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일단 게임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부모와 의사소통을 바로 하게 해봐야 게임을 못하게 하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걸 당장 막을 방법이 없다. 결국 게임을 중단시켜서 아이가 다른 외부 자극에 뇌가 반응하도록 해서 치료했다. 이런 상황이 게임중독이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현상이 많다.
그리고 부부 둘이서 게임하다 애들 굶기고, 학대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를 게임중독이 아니라 무엇이라 할 건지, 내버려 둬야 하는 건지. 중독치료법은 이런 걸 다루는 법이다. 그냥 가볍게 즐기는 사람을 왜 정부가 나서서 치료하겠나. 하지만 한국에는 아쉽게도 아이가 (게임) 과몰입에서 중독으로 넘어가더라도 부모가 데려갈 곳이 없다. 전문성이 없거나 부서가 없다. 이를 통합하고 치료하자는 게 목적이다.
이를 인식하고 사회적 치유로 나가기 위해서는 중독관리치료법에 대한 낙인을 타파해야 한다. 특히 중독관리치료법에 대해서는 마약법이고 게임중독법이고, 신의진법이다. 이런 프레임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공론화가 되고 게임만 아니라 다른 중독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가 구현이 될 것이다.
법은 곧바로 통과되는 것도 아니다. 중독관리치료법은 작년 4월에 보건복지위에 올라갔다. 그 이후에 심사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한다. 지난해 갑자기 공청회를 한다고 했던 이유도 이거다. 뜨거울수록 공론이 돼야 하는데 정치권에 유명한 고위 의원께서 중독관리치료법을 꼰대적 발상이라며 막고 있다. 인터넷 어떤 업체의 대표도 맡고 있는 의원인데 정치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다. 규제가 세면 없애고, 수정되고 하며 고쳐나갈 기회 자체를 국회에서 박탈당했다. 이런 낙인 때문에.
콘트롤 타워가 없다. 업계외 정부는 책임회피를 그만해야 한다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게 세월호 사건처럼 책임회피가 심하다.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다. 특히 정부에서 중독 예방치료 관리 인프라가 거의 없다. 전문성도 없고 시늉뿐이다. 더 기가 막히는 건 콘트롤 타워가 없다. 콘트롤 타워가 없어서 세월호가 침몰하듯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같다.
청소년이 게임을 중독으로 언제 넘어가냐면 어느 순간 아이가 학교를 안 가기 시작하고 학원 빼먹고 변명한다. 이게 (내가 볼 때는) 중독으로 넘어가는 순간이다. 그때 병원 데려가면 기분나빠 한다. 그런 아이를 데리고 디톡스 센터 같은 곳 가서 3일만 끊어보자고 하면 되지않나? 우리는 왜 이런 합리적인 방법이 있으면 안 되나? 선진국에는 다 있는데 우리는 왜 없어야 하나?
업계의 회피도 문제다. 게임업계의 매출이 굉장히 크다. 그 중 일부를 게임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중독을 예방하겠다 해놓고 정작 전체 기금의 20%만 중독 예방에 쓰고 있다. 80%는 게임 확산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해 쓰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지적 받은 부분이다. 업체에서도 진정성 가지고 나서야 할 때다.
정치도 문제다. 중독이 통합되지 않아서 관리가 되지 않는 걸 보고 법을 만든 건데, 이걸 꼰대적 발상이다고 해놓고 논란을 만드는 상황이다. 정치초년생이지만 가슴이 아팠고 너무 슬펐다. 원래 취지와 달리,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논란만 계속하는 건 아니라 생각한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업계에서 IT산업의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과감히 투자해서 제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유아들에게 스마트폰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뇌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하는 연구도 해야 한다고 본다. 불행히도 우리보다 후발주자인 중국과 대만에서도 많이 나오는 연구다
심지어 이 법이 논란이 됐을 때 외신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IT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중독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주시하고 있다며 했다.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업계도 과도한 사용자에 대해서 자율적인 규제도 하고 (중독으로) 안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의 모든 사람이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원할 거다. 디지털 세상은 이미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직접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비해 가상의 커뮤니케이션은 뭔가 다르다. 유해한 정보도 넘어오고 윤리 문제도 있다. 디지털 세상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방법을 사회가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