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매출 1% 징수 법안’을 제안한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인터넷 게임중독 문제, 대안은?’이라는 주제로 26일 마련한 토론회(이하 게임중독 토론회)에 대해 게임업계의 유명 인사들이 잇달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게임인재단 남궁훈 이사장은 디스이즈게임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게임중독 토론회는 주최자와 주최 의도가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토론이란 서로 다른 의견을 알아가고 이해하는 과정인데, 토론회 참석하는 패널을 보면 게임업계 관계자가 한 명도 없으며 한쪽으로 편중되어있다. 그들이 과연 게임업계의 의견을, 그리고 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이들의 의견을 들으려 하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게임중독 토론회에 참석하는 8명의 패널은 모두 게임업계가 아닌, ‘중독’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다. 패널토의에 앞서 예정된 주제발표 역시 모두 게임중독의 유해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상 게임중독을 인정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피해사례와 원인, 해결방안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사실상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게임업계 매출 1% 징수법안’(이른바 손인춘법)의 입법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업계 유명 인사들은 이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게임학회 이재홍 학회장은 디스이즈게임과의 인터뷰에서 “토론회 주최 취지 일부는 공감하지만, 법안의 내용이 산업에 주는 영향이 크기에 신중해야 한다. 지금도 국내 게임업계는 각종 규제와 시장의 어려움, 해외 업체의 국내 진출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의 발의와 토론회 개최가 게임업계에 어떠한 도움이 될지 걱정스럽다. 게임 중독에 대한 논의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산업이 안정화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논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손인춘법과 함께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게임 중독법’이 연계되어 입법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분석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는 디스이즈게임과의 인터뷰에서 “손인춘법은 너무나도 심각한 규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게임 중독법’과 관련해 신의진 의원이 부각된 것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된다. 두 법안이 나란히 주목을 받으면 성격도 비슷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 큰 틀은 유지한 채 세부사항을 조율하여 합치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업계차원에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게임인재단 남궁훈 대표는 “손인춘 의원의 법안은 신의진 의원이 공동 발의를 한 법안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법안이 규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오히려 지켜보는 게임업계인의 입장에서는 두 의원이 공조해 게임업계를 억 죄이려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김성곤 사무국장은 디스이즈게임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토론회가 겉으로는 손인춘법의 통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중독의 대안을 주제로 한다니, 토론회가 부디 게임중독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탐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