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2건(이하 매출 1% 징수법)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입법 절차를 밟는다.
25일 디스이즈게임 취재 결과 매출 1% 징수법을 발의한 손인춘 의원실과 해당 법안의 소관위원회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 기간 중 관련 토론회와 공청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게임업계 관계자도 패널로 참석해 본격적인 의견 청취가 이뤄질 전망이다.
먼저 손인춘 의원실은 4월 중 2차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26일 개최하는 ‘인터넷 게임중독 문제, 대안은?’ 토론회의 연장선이다. 특히 정신의학계 인사가 주를 이뤘던 1차 토론회와 달리 K-IDEA(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와 협의해 게임업계 입장을 전달한 참석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매출 1% 징수법에 대한 직접적인 공청회를 4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해당 법안이 발의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어 게임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미 여성가족위원회에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전문위원의 검토가 끝난 상태다.
검토 결과, 해당 법안 제정안의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사회 문화적 영향을 고려해 학부모단체, 게임산업계 등 국민적 공감대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제출됐다.
손인춘 의원실 관계자는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게임중독 치료에 대한 실제적인 논의나 법안에 대한 법리적인 논의는 4월 예정된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다만 두 행사 모두 K-IDEA와 여성가족위원회의 일정 조율이 필요하기에 지금은 정확한 시기를 확답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매출 1% 징수법은 인터넷게임 중독 치료를 목적으로 기존에 시행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강화하고, 게임업체 매출액의 1%를 부담금으로 징수해 인터넷게임 중독 치료에 쓰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3년 1월 발의된 이 법안에는 지스타 개최지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서병수 의원 서명도 포함되어 있어 지난해 지스타 보이콧 운동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