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게임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다.
김 의원은 증인으로 소환한 게임문화재단 신현택 이사장에게 질문하기에 앞서 “스마트폰 중독률을 보면 청소년이 성인보다 훨씬 높다. 스마트폰 게임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다”며 스마트폰 중독과 게임 중독을 혼용하는 발언을 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전반적으로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은 감정조절이 잘 안 되고 수면부족이나 우울증 같은 걸 일으키기도 하지만, 심하면 폭력이나 살인 등 범죄행위를 일으키는 케이스도 있다. 게임 때문에 방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해를 입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과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방이나 치료로 적당할 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된다”며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을 예시로 들며 청소년 게임 중독의 위험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신 이사장에게 “한국정보화 진흥원의 편익비용분석을 보면 게임에 따르는 (사회적) 손실이 연간 7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의 손실이 아니겠냐고 하고 있다. 게임업계의 전체 매출이 얼마인가?”고 물었다. 신 이사장이 “국내 매출이 10조 원, 해외 수출이 3조 원이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총 매출이 13조 원이고, 손실이 7조에서 10조 원이니 (사회적) 순이익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도 볼 수 있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의 이런 발언은 게임산업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함과 동시에 게임산업의 매출이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이후 게임문화재단의 재원 충당과 자금 사용 용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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