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 등과 함께 관리하는 4대 중독 예방법(일명 신의진 법)에 대한 공청회가 31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립니다. 디스이즈게임은 현장 생중계를 통해 게임업계 최대의 관심사인 '신의진법 공청회'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디스이즈게임 김승현, 김진수 기자
09:00 공청회가 열리는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공청회는 국회 옆에 있는 의원회관에서 열립니다. 행사장 앞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화환이 보이네요.
9시 35분에 시작되는 이번 공청회에선 법안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은 물론, 4대 중독 발언을 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신의진 법안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최영현 정책실장, 그리고 K-IDEA(전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남경필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후 한 시간 동안 예정된 주제발표에서는 평소 중독법을 지지했던 윤명숙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이어서 패널 토론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패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09:35 본격적인 공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분야의 관심이 집중된 공청회이니 만큼 그만큼 참석한 이도 많습니다.
09:40 법안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의 개회사가 시작됐습니다. 신 의원은 "법안 발의 이후 많은 비판과 격려를 받았다.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것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 법안을 규제안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오해는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중독법은 규제가 아니라 엄연히 사회에 존재하는 4대 중독이라는 현상을 관리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09:45 4대 중독 발언을 했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축사가 시작됐습니다. 황 대표는 "4대 중독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이가 333만 명이다. 중독은 개인과 가정의 행복은 물론, 각종 범죄와 생산성 저하 등 많은 폐해를 초래한다. 이를 예방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라고 중독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는 게임 중독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게임 중독에 대해 많은 반론이 있지만, 게임 중독은 이미 게임법 12조 3에 실존하고 있는 개념이며 관련 법률도 존재한다. 국가가 알코올 중독을 관리한다고 주류 업체가 반발하진 않는다. 우리는 실존하고 있는 4대 중독에 대한 관리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09:52 새누리당 의원이자 K-IDEA의 회장인 남경필 의원의 발언입니다. 남 의원은 "국가가 각종 중독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게임을 마약이나 알코올과 같은 선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절도가 범죄이긴 하지만, 살인이나 성폭력과 같은 범주로 놓지 않지 않는가. 마약이나 주류는 청소년에게 금지되지만, 게임은 그렇지 않다. 게임 중독의 폐해가 없다곤 하지 않겠지만, 이를 정부가 다른 중독과 같은 선상에서 강제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고 중독법을 반대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중국의 예를 들었습니다. "중국도 2005년 게임을 전자마약이라고 규정하며 규제했지만, 2010년 이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부, 가정, 기업이 함께하는 자율 규제로 노선이 바뀌었다. 현재 한국에서도 기업들 사이에서 자율규제를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곧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 터이니 게임 규제는 강압이 아닌 자율이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0:00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의 최영현 정책실장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최 실장은 "사회가 성장하며 육체적인 건강은 크게 향상됐지만, 정신 건강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마약, 도박, 알코올, 게임의 4대 중독은 건강해고 행복해야 할 개인과 가정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 개개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도 4대 중독은 해결되어야 한다."라며 중독법의 발의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개회사와 축사를 한 3명의 의원은 축사 이후 자리를 비웠습니다. (신의진 의원은 11시 경 다시 공청회에 합류했습니다.)
10:07 주제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윤명숙 교수입니다. 윤명숙 교수는 '중독의 폐해와 사회경제적 파급'라는 발표를 하며 4대 중독의 폐해와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발표 내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치지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 중독'입니다. 그는 게임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 사례를 소개하며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와 함께 "인터넷에 중독된 아이들은 약물이나 음주, 흡연 등의 위험요소에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실제로 조사결과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84%가 이러한 경험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중독은 다른 중독과 서로 상승관계를 가진다. 국민 행복을 지향하는 것이 복지사회라면 이러한 4대 중독을 관리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0:26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이해국 교수의 발표입니다. 먼저 그는 발표에 앞서 중독법에 대한 세간의 인식은 오해라며 "중독법은 게임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게임으로 비롯되는 부작용을 국가가 해결해, 게임산업이 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한 법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며 "도박이나 알코올은 물론, 게임까지 과도한 자극과 보상이라는 매커니즘은 동일하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치료가 필요한 이들의 1~4%만 커버할 뿐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중독자들을 관리하고, 관련 부처에게 이를 연결해 치료,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는 게임을 많이 즐긴다고 이에 대한 시간을 제약하는 방식의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독 치료를 위해서는 단순한 양적 규제보다는 해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게임 자체를 규제하는 것보다, 게임을 오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중독에 대해 경고하고 예방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10:49 주제발표가 끝나고 지정토론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는 김민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입니다. 김 사무국장은 "아스피린을 2세 이하 영아에게 사용하면 독이다. 게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술이나 약물과 달리, 게임은 어른들이 자기 편하자고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콘텐츠다."라며 아이들에게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게임은 술이나 마약보다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와 함께 "쾌락중추를 자극하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접근하면 아이의 뇌 발달에 악영향을 끼친다. 물론 게임이 이러한 것의 모든 원인이라고 할 순 없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이에게 큰 해를 끼치는 것이 있다면 이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 나는 이번 법안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안이라 생각한다"고 발언했습니다.
10:54 김민선 사무국장의 발표가 끝나자 마자 돌발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 사람이 공청회장에 난입해 4대 중독법에 반대한다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난입은 관계자들의 제지로 금세 저지됐습니다.
10:55 잠시의 소란을 뒤로 하고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의 발언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토론에 참석한 사람 대부분이 편협된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 설사 게임산업이 잘못됐다면 환경을 개선해야지, 이처럼 매스부터 들이대 업자를 죽이려고 하면 안 된다."며 중독법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한국 젊은이 대부분이 중소기업은 쳐다보지도 않는데, 유일하게 게임산업만은 예외다. 산업 자체가 창의력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직업을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독법은 이러한 우수한 인재들을 마약쟁이로 몰며 사기를 꺾고 있다. 이미 한국 게임산업은 몇 년 동안의 규제로 위축돼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같은 법은 산업의 생명을 끊을 것이다. 게임이 그렇게 해롭다면 차라리 게임을 개발하면 징역에 처해라."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11:00 한국종합예술학교의 이동연 교수는 "중독법의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나, 법안 자체에 논리적인 허점이 많다. 인터넷 게임이라는 정의도 불분명하고, 각 항목의 사례를 일컫는데도 다른 사회적 요인들을 부정한 채 중독 그 자체만을 원인이라 꼽고 있다."며 법안 자체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와 함께 "나는 이러한 법안의 허점 뿐만 아니라, 게임이라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이들을 마약제조업자와 같이 취급하는 인식이 더 걱정된다. 콜롬비아 총기난사 사건의 원인을 게임으로 지목했던 미국도 이처럼 직접적으로 게임을 규제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 교육과 캠페인 등의 종합적인 대처를 해왔다. 이처럼 일차원적인 규제는 근시안적인 조치일뿐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11:14 강남을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방수영 교수는 병원을 찾아오는 부모들의 하소연을 이야기하며 중독법에 대한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게임을 시작한 이후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사람의 뇌 발달은 24세까지 계속되며 특히 청소년기에서 게임과 같은 자극성 강한 콘텐츠는 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게임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게임을 규제하자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중독법은 게임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면 이를 치료,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자는 것이다. 중독법은 청소년 보호와 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고 발표했습니다.
11:20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수명 과장은 중독법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과장은 "게임 중독의 폐해에 대해서는 업계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또 해결을 위해 문화부와 업계 모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 중독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너무 보건의학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그리고 규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중독법은 많은 이들의 합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1:35 지정토론의 마지막 발언자는 보건복지부의 이중규 정신건강정책과장이었습니다. 그는 "중독이 존재한다면 이를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며 중독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과장은 "원인을 규명하는 것 못지않게 부작용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미 중독은 실존하고 있으며, 각 산업은 이를 인정해야 한다. 현재의 법은 각 중독이 서로 연관이 있는데도, 이를 등한시해 4대 중독의 전체적인 관리를 못하고 있다. 중독법은 현재 파편화되어 있는 중독에 대한 정책을 종합해 보다 효과적인 중독 치료와 예방을 하기 위한 법이다. 새로운 규제가 생긴다기보다는, 기존 규제를 제대로 운영한다는 쪽으로 이해하길 바란다"며 중독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11:37 참관객들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하는 자유토론이 시작됐습니다. 도경숙 씨는 “게임은 도박처럼 변질돼 있어서 피해자들의 가정이 피폐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을 제정할 때 현장 중심으로 사례를 조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1:40 도박사무국 강진석 실장은 “중독법은 이전 법안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문제다. 지난 8월에 도박 문제 관리센터가 개원했는데, 새롭게 통합 관리센터가 생긴다면 존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법안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11:42 병수근 변호사는 “이 법은 규제나 처벌법이 아니라 중독자 관리를 다루는 기본법이다. 용어 규정 등이 애매하면 합의를 거쳐 수정하면 된다. 법안 자체에는 산업 규제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11:44 엔씨소프트 개발자 출신 이지원 씨는 “요즘 게임 규제 때문에 대기업들도 인원을 감축하는 힘든 상황이다. 연예인을 따라다니는 여자들도 연예인 중독 아닌가? 왜 게임만 집중적으로 마약과 동일한 선상에서 규제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를 맡은 인천성모병원 기선완 정신과 교수는 “이 법은 규제 정책이 아니라 기본법이다”고 답변했습니다.
11:47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는 “발제한 사람들의 구성을 보니 단합대회인지, 공청회인지 모르겠다”고 공청회 참가 인원 배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DSM에서도 게임 중독 항목은 없고, 단순히 연구를해 봐야 한다고 하는데다가 발제자들은 인터넷 중독 자료를 제시하면서 게임 중독을 엮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동연 교수는 “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는 파급효과라는 것이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게임업계는 타격 받게 될 것이다. 법으로 제정되는 순간부터가 문제다”고 거들었습니다. 기선완 교수가 발언을 끊었습니다.
11:50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밝힌 정예준 학생은 “정신과 의사들이 게임을 접할 때 중독자 치료밖에 경험이 없어서 게임의 긍정적 영향을 모르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12:00 신의진 의원은 “대립되는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이 법(중독법)은 대통령이 제시한 국민행복을 위한 법이다. 나는 예측 불가능한 규제나 실효성 없는 규제도 막고 싶은 사람이다.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하며 공청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으로 중독법 공청회 생중계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