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게임 업계 관계자를 만났다.
강은희 의원은 11일 대구에서 개최된 글로벌게임문화축제 e-fun 2013 (이하 글로벌 이펀)에 참가해 게임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게임산업 진흥 vs 규제, 건전한 게임문화정착’ 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강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게임은 악’이라는 발언에 대해 “게임산업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은 놀이를 좋아하는 인간의 현대적 감각의 다른 표현이다. 놀이는 예부터 우리가 본성적으로 즐겨온 하나의 문화다”고 말하며 우회적으로 부정했다.
또한, 강 의원은 “현재 게임산업에 대해서 문화부는 ‘진흥’에, 여가부와 교육부는 ‘규제’에 초점을 맞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문제는 한 번에 풀리지 않을 것이기에 중간에 있는 내가 더 고민해야 한다.”고 털어놨다.
강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게임 관련 규제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다. “강제 셧다운이나 타임오프같은 규제들을 시행함으로써 청소년이 게임하는 시간이 정말 줄어들었는지 그 효과를 면밀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이러한 규제로 인해 한국 업체들은 피해를 보고 외국 기업들만 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정부차원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강 의원은 단순히 규제만 하고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대립하는 양 정부부처의 협의처를 만들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게임산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게임업체들도 게임이 사회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이런 인식 개선과 관련한 이야기는 지난 10일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한다. 남 의원도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 업계가 먼저 자율적인 규제에 나서고, 게임의 역기능보다 순기능을 강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게임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 변화 중요성을 드라마 <대장금>과 비유했다. 이슬람 국가에서 한국 드라마 <대장금>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어린아이도 함께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이념과 문화에 맞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강 의원은 “비록 지금 게임산업을 어렵게 하는 규제가 많지만, 이런 제약을 극복해서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제거하고, 자발적으로 등급에 따른 서비스를 명확히 하는 등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앞장 서달라”고 부탁했다.
“게임 개발자 박탈감 느끼는 현실 안타깝다”
디스이즈게임은 간담회 이후 강은희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게임산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현재 소속해있는 교육위와 문화부는 대립적인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강은희 의원: 맞다. 양 부처는 게임이라는 이슈에 대해 서로 자기 입장만 주장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게임의 역기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온라인 환경과 스마트기기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환경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 또 반대 측에서는 게임의 산업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도 없다.
따라서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 협의처를 구성하자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 된 바는 없지만 꾸준하게 건의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게임 규제’를 반대한다는 것인가?
규제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 게임의 역기능에만 초점을 맞춰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게임이 가지고 과몰입 현상과 이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을 부정할 수도 없다.
다만, 규제는 문제를 쉽게 제거하고자 하는 극단적인 방법일 뿐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실제 현장에서 의도한 대로 진행되지 않기도 하고, 셧다운 제도를 피해간 외국 업체처럼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규제는 게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본다.
게임은 부정적으로 보는 기존의 틀에서만 보지 말고, 하나의 놀이 문화로 인정한다면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것이 더 많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고, 학습적인 효과를 보이기도 한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바둑을 즐기는 사람에게 '바둑 중독자'라고 손가락질하지는 않는다.
최근, 게임 개발자들이 게임을 만든다는 이유로 위축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안타까웠다. 그들도 훌륭한 기술자이고 인재들인데 왜 그런 시선을 받아야 하나. 이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위해 정부와 업체 모두가 고민해야 한다.
글로벌 이펀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는 강은희 의원
최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민감한 사안이지만 황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상황이 너무 극단적으로 조성되다 보니 업계를 비롯해 많은 분이 민감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다. 앞서 말했지만, 게임의 부정적인 측면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아케이드 게임이라든지, 과도하게 폭력적인 게임이라든지 일부 게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임은 이런 문제의 게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황 대표의 발언은 단순히 게임을 악으로 취급했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게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예전부터 이어지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현실적으로 게임을 없앨 수 없다는 점이다. 놀이를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게임은 놀이 문화의 일부분이다. 게임의 역기능과 순기능이 공존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좋은 게임’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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