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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지니 (이재진 기자)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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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box360 미국 내 판매정지 ‘권고’

국제무역위원회 판사의 권고, 위원회 결정이 관건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가 Xbox360의 미국 판매정지 위기에 처했다. 모토롤라가 MS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잇따라 MS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

 

24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행정법 판사 데이빗 쇼가 Xbox360 슬림(S) 모델의 미국 내 판매를 정지시킬 것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에 권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Xbox360 S(4GB·250GB)의 미국 내 판매가 금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MS는 미국 내 매장에 유통돼 있는 미판매 Xbox360에 대해 전체 가치의 7%를 담보로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관건은 ITC의 선택, 대통령까지 올라갈 수 있어

 

데이빗 쇼 판사는 ITC의 사안을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그가 Xbox360 판매정지 쪽으로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이제 ITC 위원회의 결정이 중요해졌다.

 

ITC 위원회는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첫째는 데이빗 쇼 판사의 권고를 ITC 공식입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경우 Xbox360의 미국 내 판매금지는 피할 수 없게 된다. 둘째는 판사의 결정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판사의 결정을 되돌려 보내 아예 다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ITC가 데이빗 쇼 판사의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수정할 경우, 결정권은 미국의 대통령 버락 오바마에게 넘어간다. 대통령은 60일 안에 판사의 결정을 검토해야 하고, 그 후 해당 사안은 연방항소법원으로 가게 된다.

 

 

■ MS “대중을 고려하지 않았다”, 판사 “거부”

 

MS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끌어온 모토롤라와의 특허 분쟁에서 최대 위기에 처했다. ITC 판사가 계속 불리한 판결과 권고를 내놓으면서 Xbox360 미국 내 판매정지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MS는 데이빗 쇼 판사가 대중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의견을 밝히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Xbox360의 판매가 금지될 경우 미국 소비자들에게 가정용 게임기는 두 가지(PS3와 Wii)밖에 남지 않아 문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데이빗 쇼 판사는 MS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적재산권 침해가 게임 구매자들에게 미칠 경제적인 파장보다 더 중요하다는 논리다. 그는 소니와 닌텐도가 소비자들의 콘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증거를 MS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모토롤라, 독일에 이어 미국에서도 득점

 

모토롤라는 MS와 벌이고 있는 특허 분쟁에서 잇따라 득점하고 있다. 원투 펀치를 적중시키며 MS를 코너로 몰아넣는 데 성공한 모양새다.

 

독일 만하임 법원은 지난 2일 모토롤라의 MS 주요제품(Xbox360, 윈도7, 인터넷익스플로러,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 판매·배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상 금지 처분이 효력은 갖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모토롤라와 MS의 특허 분쟁 결과에 따라 실제로 독일에서 판매가 금지될 수도 있다. 관련기사 {more}

 

얼마 전 모토롤라는 MS의 주요제품들이 자사의 특허를 다수 침해했다며 판매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통해 모토롤라는 Xbox360이 자사가 보유한 영상 코딩·재생(H.264)과 Wi-Fi 특허 5가지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데이빗 쇼 판사는 지난 4월 23일 MS가 Xbox360 제품에서 모토롤라의 특허 4가지를 침해했다는 데 동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서 그는 이번에 판매금지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위원회의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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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 BEST 11.12.19 10:39 삭제 공감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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