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이 '위클리 글로벌'을 통해 2019년 판호 허가 현황 집계를 발표했다. 수많은 게임이 판호를 발급받았지만, 한국 게임은 단 한 건도 판호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한콘진이 인용한 중국 게임 산업 연구 사이트 '게임룩(Game Look)'의 최종 보고에 따르면, 작년 국가신문출판총서에서 새롭게 판호를 받은 게임은 총 1,570개다. 판호를 받은 게임만이 중국에 정식 출시될 수 있 는만큼 이 숫자는 작년에 출시되어 정상적으로 서비스된 중국 내 게임 수와 같다.
이들 중 대부분은 중국 게임(중국 내에서 개발한 게임)으로, 88.2%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많이 판호를 받은 게임 플랫폼은 모바일로 1,462개(93%)다. 또한, 판호를 받은 중국 게임 역시 대부분 모바일 게임(1,323개)이며, 그 외에는 PC 게임(35개), 콘솔 게임(14개), 웹 게임(2개)으로 구성됐다.
특히, 2019년 1분기(1월~3월)에 판호 발급이 집중됐다. 이는 작년 4월, 국가신문출판총서가 13개월 만에 재개한 외자 판호(외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표와 함께 공개한 강도 높은 판호 규정에 따른 결과다.
발표 전인 작년 1~3월은 월평균 200개가 넘었지만, 규정이 나온 4월부터는 평균 73.8개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5월에는 발급된 게임이 아예 없다. 판호 발급 게임 수가 제한되고 올해도 기조가 유지된다면, 새롭게 판호를 발급받는 게임 수는 한 해 평균 900개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1,570개의 게임이 중국 내 출시됐지만 외자 판호를 발급받아 중국에 출시된 해외 게임은 10%대 수준인 185개에 불과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 개발한 모바일 게임이 139개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 게임은 단 한 건도 외자 판호를 발급받지 못했다. 3년째 이어지고 있다.
한국 게임의 판호 미발급은 이른바 '한한령'으로 불리는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 때문이다. 중국은 2016년부터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이유로 한류 콘텐츠 유입을 제한했다. 방송 콘텐츠를 시작으로 음악, 영화, 그리고 게임 등 한국 문화와 관련된 산업을 규제하고 있다. 게임 산업 역시 2017년부터 신규 외자 판호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국가신문출판총서는 강도를 높인 판호 규정을 발표하면서 매년 판호 발급을 받는 게임 수를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규정에는 ▲ 게임 제목에 영어 사용 금지 및 중국 표준 간체자 중국어 사용 ▲ 게임 내에서 어떤 색의 흐르는 액체 금지 (유혈 장면 묘사 자체가 전면금지) ▲ 종교나 미신 등 관련 콘텐츠 제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기관에서 제공한 수정 의견을 3차례 받아도 문제가 있는 게임은 판호 발급 신청 자체가 금지되는 강력한 삼진아웃제도도 함께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