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징계 재조사 청원에 대해 답했다. 답변에는 구체적인 시점이 정해진 정부 차원의 개선안이 담겼다.
오늘(17일) 박 장관은 청와대국민청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해 11월 27일 청원인 20만 명을 달성한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징계 재조사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그는 청원을 소개하며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e스포츠계에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책임을 느낀다"라고 사과했다.
박 장관은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징계가 청원이 올라온 이후, 조정됐음을 언급하며 유사 사례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청원이 올라온 지 일주일 만에 청원 지지수가 20만 명을 넘었다. 그리고 같은 날, 라이엇게임즈코리아의 LCK운영위원회는 김대호 그리핀 전 감독의 징계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인정했다.
LCK 운영위원회는 자신들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긴 만큼 외부 기관 재조사 의뢰 계획을 밝혔고, 실제로 김 전 감독과 조규남 그리핀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정부는 이번 사건의 후속 조치가 적절하게 내려지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박 장관은 앞서 밝힌 e스포츠 선수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올해로 만 20년이 된 국내 e스포츠는 선수와 지도자의 노력으로 성공했지만, "e스포츠 선수를 법과 제도로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이 미진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의 무관심을 인정했다. 이어서 박 장관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e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를 마련했다"라며, 세 가지 개선안에 관해 설명했다.
개선안은 크게 ▲ e스포츠 선수를 위한 표준계약서 ▲ e스포츠 선수 등록제를 확대 및 정착 ▲e스포츠 선수 보호 시스템을 체계화로 총 3가지이며, 모두 구체적인 시점과 유관 기관이 밝혀져 있다.
먼저, 정부 차원에서 e스포츠 선수 관련 표준계약서를 올해 3월까지 준비한다. 그리고 해당 표준계약서를 상반기 안에 사용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으며, e스포츠 업계에 적극 참여를 장려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매년 정부 차원에서 계약을 점검한다.
그리고 'e스포츠 사각지대로'로 꼽혔던 미성년 e스포츠 선수를 위한 별도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e스포츠 선수의 대다수는 미성년이지만, 제대로 된 권익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국내 e스포츠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다.
둘째, e스포츠 선수 등록제를 확대 및 정착한다. 현재는 일부 e스포츠 종목만 선수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한국e스포츠협회(이하 케스파)의 모든 공인 종목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선수 등록제를 통해 선수의 연봉계약이나 국내외 이적 계약 등 체계적인 보호를 기대하고 있다.
박 장관은 선수 등록제를 시행하기 위해 각 종목사와 케스파가 올해 상반기 내에 MOU를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선수 등록제 자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관련 법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셋째, e스포츠 선수 보호 시스템을 체계화한다. 정부 차원에서 심리 상담 · 법률 · 세무 등을 지원하여 e스포츠 선수를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특히, 케스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 박 장관은 분쟁조정위원회는 e스포츠 선수들이 불공정 계약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 케스파는 상황에 따라 권고나 시정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양우 장관은 e스포츠를 "디지털 시대의 여가 문화이자 미래의 스포츠"라고 설명했고, 청원 영상을 마무리하며 정부는 공정한 e스포츠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