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하던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의 개정안이 사실상 중독법을 지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임개발자연대는 지난 7일 김상민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에 대해 “셧다운제를 제거해주는 것으로 지지를 얻으면서 단어를 교묘하게 바꾼 법안”이라며 10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거세게 비판했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은 ‘게임 과몰입’이라는 단어를 정의하는 부분에서 ‘의존’을 명확하게 포함해 사실상 ‘게임 과몰입=중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 게임개발자연대의 주장이다. 의존은 중독을 정의하는 핵심 두 단어(의존, 내성) 중 하나다.
또한 개정안이 ▲예방과 해소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전 학교에서 게임 과몰입에 대한 교육 ▲게임과몰입대응센터의 설치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는 기존 게임 관련 규제법안들이 주장하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신의진 의원의 발의한 ‘중독법’과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매출 1% 징수법’과 병합될 것에 대해 우려를 표혔다.
게임개발자연대는 “김상민 의원이 이 법안의 발의와 진행에 있어 게임 업계를 이해하거나 대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안 자체의 내용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며, “과몰입 대응은 법안이 아니라 게임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 차원에서 행동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상민 의원은 지난 7일 청소년보호법에서 ‘중독’이란 표현을 ‘과몰입’으로 바꾸고 강제적 셧다운제를 다루는 내용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과몰입에 대한 예방과 해소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함께 발의한 바 있다.
다음은 게임개발자연대 공식 페이스북에 개제된 글의 전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