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연기야?”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심의, 60일 연기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놓고 공방을 벌여온 정부가 다시 결정을 유보하고 추가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오늘(24일) 국토지리정보원,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이 모인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2차 회의'를 통해 논의한 결과, 해당 건의 처리 시한을 6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 간사를 맡은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 지도 국외반출 결정 연장에 대해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관계자는 "지도 정보 반출 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구글과 안보,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 정보 반출 여부를 보다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글 측에서도 우리 의견을 청취하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기 위한 협의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존 8월 25일로 예정돼 있던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 민원의 결과 통보일은 60일 연장돼 오는 11월 23일이 새로운 기한으로 설정됐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향후 제3차 협의체 회의를 통해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6월 1일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7월에 모바일게임 <포켓몬 GO>가 글로벌 출시되면서 국내에서도 서비스 불가의 이유로 지목되는 지도 데이터 반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일부 유저들 사이에서는 지도 데이터 개방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반면에, 국내 지도 서버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구글에 대해서는 조세를 피할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존재한다.

한편, 구글이 요구하는 5,000대1 초정밀 지도 데이터는 관공서와 주요 시설, 골목길 등이 표기된 정보다. 현행법상 이를 국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국내에서는 <포켓몬 GO> 플레이가 가능한 일부 지역에서도 지도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