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셧다운제는 2011년부터 시행돼 올해 6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강제적 셧다운제는 아직도 정당성 찬반 논란이 치열하죠.
지난 14일 국회도서관에서는 여야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학계, 학부모, 게임업계, 시민단체가 참여한 강제적 셧다운제 정책토론회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왔을까요? 디스이즈게임이 핵심 발언만 정리했습니다.
# 셧다운제 유지 찬성
# 아이국민건강연대 이용중 대표
“과도한 게임은 아토피, 비만, ADHD 등 아동 질병의 원인 중 하나다. 셧다운제는 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농촌과 저소득층, 편부모 가정과 같은 환경이 불안정한 청소년들이 게임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 탁틴내일 이현숙 대표
“심야의 게임 플레이는 아이들의 수면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밤에 게임하는 낯선 성인들과의 만남이 이뤄지기도 해 낮보다 위험할 수 있다.”
“청소년이 유익한 게임을 즐길 권리는 동의하나, 국가와 사회는 유해 매체와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 한국 NVC 센터 강지명 박사
“게임 과몰입은 대부분 부모 자식 간 통제 또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가정에서 일어난다.”
“이런 가정에서는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막는 데 현재의 셧다운제가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
# 셧다운제 유지 반대
#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
“게임이 청소년의 수면권을 방해한다면 자정을 넘겨 진행되는 공부도 셧다운 해야한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문화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셧다운제는 실효성이 미미한 수준인 데 반해 청소년들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게 되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게임 과몰입은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이 왜 게임에 몰입할 수 밖에 없는 지 고민해야 한다.”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줄이려면 법적 규제가 아니라 설득과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
# 마상소프트 강삼석 대표
“청소년에게 게임을 오래하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인지력을 학습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업계 측면에서도 규제 때문에 청소년 이용 가능 게임 개발을 지양하게 되고, 타겟을 한정하다 보니 글로벌 경쟁력도 약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