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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전병헌 의원 “중국 자본 유입과 규제, 게임산업 위기로 몬다”

‘위기의 게임사업 진흥을 위한 장단기 정책과제’ 정책자료집을 발간

송예원(꼼신) 2015-10-07 14:43:28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게임 규제와 중국 자본 유입이 국내 게임 시장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며 쓴소리를 냈다. 7일 전 의원은 ‘위기의 게임사업 진흥을 위한 장단기 정책과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한국 게임산업의 미래에 우려를 표했다. 

전 의원은 중국 자본의 유입을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최근 국내 게임업계는 1~2년 사이 자본시장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틈을 타 중국 자본의 영향력은 나날이 막강해지고 있는 것. 현재 텐센트가 넷마블게임즈, 네시삼십삼분, 다음카카오, 파티게임즈 등 국내 대형 게임사에 투자한 금액만 7,600억 원이 넘는다. 

중국 자본의 국내 게임산업 진출은 중국 시장 진출을 돕는 이점도 있으나, 자본 종속과 인력 및 기술력 유출 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국내 게임사들이 세계 무대에서 주도권을 잃고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더불어 게임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점도 위기의 요인 중 하나다. 전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관련 규제 정비방안’(2013년 12일) 이행현황에 따르면, 게임과 관련된 규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13건 중 9건이 개선되긴 했으나,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관련 중복 규제 개선(업계와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시간 선택제’ 일원화) ▲인터넷게임 이용시 친권자 동의취득 관련 규제 개선(인터넷게임 이용시 친권자의 동의취득 절차를 중복 규정한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법 일원화) 등 2가지 게임관련 규제는 추진 중이거나 해당부처의 존치 의견 제시로 전혀 손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게임산업은 한국 콘텐츠 수출의 55%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먹거리 산업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우는 창조경제의 대표산업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대로 한국 게임산업이 고사되어간다면, 한국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잃는 것이고 청년 일자리도 줄어들어 갈 것이다. 한국 게임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개선하고, 게임산업진흥원 부활 등의 새로운 게임산업 진흥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병헌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지난해까지 한국 e스포츠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지금은 국제e스포츠연맹 명예회장직에서 e스포츠 발전을 위해 지지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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