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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전병헌 의원 “중국 자본 유입과 규제, 게임산업 위기로 몬다”

‘위기의 게임사업 진흥을 위한 장단기 정책과제’ 정책자료집을 발간

송예원(꼼신) 2015-10-07 14:43:28
꼼신 (송예원 기자) [쪽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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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중국 자본 유입과 규제, 게임산업 위기로 몬다”

‘위기의 게임사업 진흥을 위한 장단기 정책과제’ 정책자료집을 발간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게임 규제와 중국 자본 유입이 국내 게임 시장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며 쓴소리를 냈다. 7일 전 의원은 ‘위기의 게임사업 진흥을 위한 장단기 정책과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한국 게임산업의 미래에 우려를 표했다. 

전 의원은 중국 자본의 유입을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최근 국내 게임업계는 1~2년 사이 자본시장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틈을 타 중국 자본의 영향력은 나날이 막강해지고 있는 것. 현재 텐센트가 넷마블게임즈, 네시삼십삼분, 다음카카오, 파티게임즈 등 국내 대형 게임사에 투자한 금액만 7,600억 원이 넘는다. 

중국 자본의 국내 게임산업 진출은 중국 시장 진출을 돕는 이점도 있으나, 자본 종속과 인력 및 기술력 유출 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국내 게임사들이 세계 무대에서 주도권을 잃고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더불어 게임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점도 위기의 요인 중 하나다. 전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관련 규제 정비방안’(2013년 12일) 이행현황에 따르면, 게임과 관련된 규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13건 중 9건이 개선되긴 했으나,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관련 중복 규제 개선(업계와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시간 선택제’ 일원화) ▲인터넷게임 이용시 친권자 동의취득 관련 규제 개선(인터넷게임 이용시 친권자의 동의취득 절차를 중복 규정한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법 일원화) 등 2가지 게임관련 규제는 추진 중이거나 해당부처의 존치 의견 제시로 전혀 손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게임산업은 한국 콘텐츠 수출의 55%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먹거리 산업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우는 창조경제의 대표산업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대로 한국 게임산업이 고사되어간다면, 한국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잃는 것이고 청년 일자리도 줄어들어 갈 것이다. 한국 게임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개선하고, 게임산업진흥원 부활 등의 새로운 게임산업 진흥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병헌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지난해까지 한국 e스포츠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지금은 국제e스포츠연맹 명예회장직에서 e스포츠 발전을 위해 지지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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