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유머게 글을 보고...

우리나라 복지 부족에 대해

쓸데없이 끄적끄적

일단 우리나라 직접세의 세법 시스템 자체는 누진세율 적용이라 돈 많은 인간들이 더 많이 내도록 되어있긴 합니다.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고 모든 나라의 직접세는 돈이 많을수록 일정 단위마다 내는 세금이 상당히 늘어나죠.

문제는 우리나라에선 그런 돈 많은 인간들 상당수가 탈세를 한다는 거지만...

(절세하라고 전문인 고용하랬더니 탈세를 요구하는 클라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직접세보다 간접세의 비중이 더 높다는거구요. (간접세는 상대적으로 서민들에게 더 많은 세수를 가지는 역진성을 가집니다.)

물건 사면 붙는 10%의 부가가치세나 주류, 담배 이런 곳에 붙는 세금들이 전체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가고 있으니....

저번에 뉴스보니 OECD에서 복지에 대응하려면 간접세 비중을 늘려라는 내용을 내보내면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율이 OECD에서 2번째로 낮다면서 떠들던데....(무려 엠빙신에서..)

이게 미친소리인게 그 OECD에서 다른 나라들은 간접세 비중이 30~40% 정도로 상당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건데(거긴 간접세를 늘려도 비중이 50%를 넘진 않을꺼임.), 우리나라는 탈세나 부자감세 등의 이유로 직접세의 조세 수입이 낮아서 위에서 말했지만 간접세가 50%를 넘게 차지함...근데 그런 뉴스로 사람들 현혹해서 간접세 비중을 더 늘려보려 함. 

이러니저러니 떠들었지만, 

솔직한 말로 우리나라 세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그렇게 엄청 높은편은 아님. 누가 말한 것처럼 세금의 나라라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복지가 제대로 안되니 세금을 내는 부분에 대한 보상이 느껴지지 않게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다고 보이는거죠.

그런데 복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유는 뭔가? 

탈세하는 부자들과 거기에 힘 실어주는 부자감세 때문에 직접세 비중이 낮아지면서 전체 세수가 엄청 줄어들어서 그런겁니다.

고로 탈세 문제랑 부자감세 문제를 제대로 손보면 복지 예산 문제는 대부분 해결될겁니다. (직접세를 제대로 돌려서 50%넘는 간접세 비율을 45%까지만 낮춰도 도대체 얼마의 예산이 늘어날까?)

근데 안함.

올해 세금폭탄 사태처럼 엄한 서민들 직접세나 건드려보고, 담배값 늘려서 간접세 늘려볼 궁리나 하고 있음.

결론은 노.답. 

p.s : 대부분 내용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세무사 겸 교수를 겸임하는 분이 국세청에 초청(?)으로 일하다가 다시 강단에 돌아와서 거기서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준 부분입니다.​ 실제로 탈세 문제만 해결되도 엄청날꺼라고 하시더군요. 그게 벌써 4~5년 전 이야기고 지금은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을겁니다...그동안 부자 감세도 여러번 있고 그랬으니...

(세법은 매년마다 일부 내용들이 개정되니 얼마나 살살 바꿔왔을지...)

탈세는 엄연히 화이트칼라 '범죄'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처벌이 매우매우매우 약함. 심지어 정권을 막론하고 기업인 범죄자들은 특별 사면도 열심히 시켜줌. 다른건 선진국 따라하면서 이건 대체 왜 안따라하는지...절레절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