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04 17: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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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없는 복지실현중 잡담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 인상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일 '국가알코올 폐해 예방 및 감소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청회를 열고 주류 가격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2년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알코올폐해 예방․감소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알코올폐해를 예방하고 감소시킴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한 내용이다.
당초 법안에는 주류 부담금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에 주류 부담금 부과 방안을 검토 사항으로 올렸고 3일 공청회에서 해당 조항이 논의된 것이다.
올해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담뱃값 인상 다음이 술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지난해에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음주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술에도 건강증진기금 부담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해 주류 가격 인상 현실화가 도마에 올랐다.
자 다음은 치킨일것인가 무엇이 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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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BEST 11.12.19 10:39 삭제 공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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