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18 16: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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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법안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누리당이 낸 잡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날치기 자체가 안 됨.......(선진화법 이전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 참석의원 과반수 찬성이야 국회 본회의 통과...)
그리고 우리나라 법률 과정에서...지금 몇 개 언급되는 법률은...상임위 통과로...본회의(국회에서 통과되야 법률 효력 발생.)상정임...지금 언급되는게 다 상정 단계...예산심의만 옛날 그대로지...법률 통과는...새누리당 지들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국회선진화법 때문에...셀프엿 먹는 중....(그래서 중독법 언플만 계속하는 것....야당에서 반대하면 죽어도 안 되는데다..본회의 와서 부결되면....그 회기에는 다시는 상정이 안 됨...자동 폐기..)
그래서 새누리당께서는 계속 민생법안타령만 하고 ㅡ.ㅡ 그 민생법안이 뭔지는 말 안 하는 언플을 보이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률 과정에서...지금 몇 개 언급되는 법률은...상임위 통과로...본회의(국회에서 통과되야 법률 효력 발생.)상정임...지금 언급되는게 다 상정 단계...예산심의만 옛날 그대로지...법률 통과는...새누리당 지들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국회선진화법 때문에...셀프엿 먹는 중....(그래서 중독법 언플만 계속하는 것....야당에서 반대하면 죽어도 안 되는데다..본회의 와서 부결되면....그 회기에는 다시는 상정이 안 됨...자동 폐기..)
그래서 새누리당께서는 계속 민생법안타령만 하고 ㅡ.ㅡ 그 민생법안이 뭔지는 말 안 하는 언플을 보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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