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목장을 운영 중인 아버지가 말을 돌보던 중, 집안에 있던 딸이 직원에게 성폭행당하려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순간 정신을 잃을 정도로 화가 나 머리를 수차례 쳤다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게 빨리 와달라며 구급차를 불렀지만, 결국 직원은 이송 중에 사망했습니다.
현지 검찰은 아버지를 살인 혐의를 기소했지만, 정당방위로 판단해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도 정신을 잃을 정도로 크게 화를 낼 것이다."라며 아버지를 옹호하는 여론도 있지만, "아이를 지키려 했던 아버지 마음은 이해하나, 살인은…."라고 말하는 네티즌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위험을 본다는 것은 타인의 위험을 보는 것과는 다르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손을 잇는다는 것은 자신의 분신을 남기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생명을 연장한다는 개념이며 인간이라는 종 자체를 유지하는 숭고한 의미를 가집니다. 정당방위라는 판결은 타당하다고 보이네요.
설문에 근본적으로 오류가 있습니다
성폭행에 저항하다 살인을 한 것에 대해 무죄판결이 난 것은
살인이 성폭행보다 가벼운 범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살인의 의도가 없었고 정당한 방위행동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죠.
어느 죄가 더 큰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식의 설문은 소매치기에게 저항하다 상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
절도가 폭행보다 더 중대한 범죄다라고 결론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무죄판결을 지지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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